“햇빛이 보고 싶어요”… 서울서 살 집 없는 서민들, 한숨만 ‘푹’

반지하 주택을 제외하면
서민들은 어디에서 사나요?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반지하에서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지하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확실히 늘어난 듯”

서울 지역에서 반지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상층으로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지상층 주택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약 2억 2천만 원으로, 지하층의 평균 보증금 1억 457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월세 역시 지상층은 평균 보증금 8천539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반면, 지하층은 보증금 3천81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약 10만 원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부터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에서 반지하 주택을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주택이 서울에서는 거의 없다는 의견이다.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지상층으로의 이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세 임대 지원 한도는 1억 3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서울 지역에서는 원룸조차 구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서울의 전월세 물량 중 1억 3천만 원 이하의 매물은 약 4.2%에 불과했다.

LH는 반지하 주택을 퇴출하기 위해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고 있지만, 해당 지원금으로 지상층 전세를 구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반지하 입주민 주거 상향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지원 대상 1,810가구 중 절반인 909가구만 지상층으로 이주했다.

2년간 기존 지하층 임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이후에는 추가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 지원 한도액의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 시세 반영을 고려해 지원 한도액 상향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서울과 같은 주요 도심에서 반지하를 제외하고도 실제로 거주 가능한 주택이 제공될지는 미지수다.

한 전문가는 “반지하 주택의 퇴출 원칙은 바람직하나, 실제 주거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지하 거주를 제한하면 수요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원금 상향과 함께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