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미 무역흑자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호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대미 무역흑자 국가들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커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무역적자가 큰 국가부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우리가 가장 심각한 비관세 장벽을 가진 국가를 먼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의 근거로 “다른 나라들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불공정한 관세 및 세금을 상쇄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660억 달러로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 중 8위에 해당한다.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업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 협상 카드 있나… ‘현지 투자’ 강조해야
미국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수출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 내에서 창출한 경제적 기여를 강조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43억 8000만 달러(약 21조 원)를 미국 현지에 투자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가 149억 5000만 달러(약 21조 7000억 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역흑자의 96.2%가 미국 내 투자로 환원된 셈이다.
특히 한국은 2023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국가로도 꼽혔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외국인 투자로 인해 창출된 28만 개 일자리 중 한국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2만 360개로 가장 많았다.
중국(1만 8440개), 일본(1만 8192개), 독일(1만 6174개), 영국(1만 4739개)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는 “현지 투자 및 고용 창출 실적을 근거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흑자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국제 무역 질서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경제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향후 한미 통상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
미국는세계를향해서 경제강도질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