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순살 아파트? “국토부 칼 빼 들었다”…건설사 ‘초긴장’

국토부, 건설현장 품질관리 전면 강화
건설업계 자발적 안전의식 제고 필요

“5층짜리 아파트를 지지하는 70개의 철근 중 고작 5개만 설치 됐다니…”

1970년 4월 8일 오전 6시 30분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 자락에서 5층 규모의 시민아파트가 붕괴됐다.

당시 충격적인 진상이 드러났을 때 건설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공사자재를 아끼기 위해 철근이 70개 들어가는 기둥에 5개의 철근만 넣을 정도로 부실하게 지어진 것이다.

하지만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순살 아파트’ 공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황이 이어지자 결국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품질관리를 전면 강화하는 칼을 빼들었다.

최근에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천장 철근 15개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국토부, ‘순살 아파트’ 공포 원천차단 나서

27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자재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철강과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의 전면적인 재정비로,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22.5%에서 철근이 누락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새 지침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철강 자재는 엄격한 시험과 검사를 거쳐야 한다.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는 현장 반입이 원천 차단되고, 콘크리트 품질관리도 한층 강화됐다.

120제곱미터마다 의무적으로 단위 수량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와 휨 강도도 같은 기준으로 검사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말뚝 기초 공사의 안전성 검증 강화인데, 기존에는 상부에서만 하중을 가해 검사했지만 이제는 양방향 재하 시험이 도입된다.

말뚝 내부에 특수 하중 셀을 설치해 위아래 동시에 하중을 가하는 방식으로, 더욱 정밀한 안전성 검증이 가능해진다.

‘공사감독자’의 역할, 더욱 넓어지고 중요해진다

공사감독자의 역할도 대폭 강화되어 이들은 모든 자재가 설계도와 계약서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품질 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품질 검사 대행기관이 관련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제대로 입력하는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한국 건설업계를 괴롭혀온 구조적 문제들을 겨냥한 것으로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 전문 인력 부족, 부실한 감리 체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돼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순살 아파트’ 논란을 잠재우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제도 개선과 함께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안전의식 제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현장의 품질관리가 한층 체계화될 것”이라 밝힌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보완을 통해 건설 안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