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이어지는 역대급 세수 펑크,
메우려면 청약 기금도 건드린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이어 내수까지 부진한 상황에 역대급 세수 펑크까지 발생하며 나라 곳간에 비상 불이 들어왔다.
앞선 2년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일어났던 데 이어 올해마저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비어버린 세수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대책도 내어놓지 않았던 정부에는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예상보다도 더 큰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 대신 기금 여유 자금을 활용하고 지방교부금 일부를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최대 16조 원을 동원해 결손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외평기금은 환율 변동성을 낮추고 환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환율 급등에 대비해 원화를 안정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도 주택청약 납입금 등을 기반으로 하며 주거 관련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지출을 우선 편성해 결손을 보완하고 향후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이 두 해 연속으로 결손을 메우는 데 활용되면서 기금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3년에도 약 20조 원의 외평기금을 투입해 세수 부족분을 메웠던 만큼,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는 상황이다.
기업들에는 세금 안 걷고, 기금에서 세수 메운다
올해 법인세 납부 부족도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줄어들면서 법인세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긴급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 수익도 크게 감소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동원하는 ‘기금 돌려막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세수 결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보다 면밀한 세수 예측과 정책 조율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 오차는 국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주며, 예측 오차율이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결손에 대해 반성의 뜻을 밝히며 내년에는 더욱 정확한 예산 편성과 기금 활용 계획을 세울 것을 약속했다.
추가적인 방안으로는 외국의 다국적 기업 과세 방식을 참고해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국채의 추가적인 발행이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 것인지에 많은 사람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