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면허가 필요해요?”… 몰랐다간 벌금까지 낸다는 말에 720만 명 ‘발칵’

낚시도 이제는 자격증 시대?
정부 “자원 보호 위해 신중히 검토”
720만 낚시인들 “갑자기 왜 이래”

“조용히 낚시하러 다녔을 뿐인데, 이젠 면허까지 따야 한다고요?”

바다와 강에서 낚시를 즐겨온 약 720만 명의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번지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낚시를 하려면 ‘면허’를 갖게 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물고기는 줄고, 갈등은 늘고… “그냥 둘 수는 없다”

정부가 낚시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낚시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물고기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낚시인이 잡는 물고기양이 어민들의 조업량을 앞지르는 일도 생기고 있다. 그 결과,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과 낚시인들 사이에 갈등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낚시 후 발생하는 쓰레기나 오염물질로 인해 해양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일,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낚시면허제 검토 외에도, 어획량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물고기를 잡게 하는 ‘할당제’ 도입, 낚시 전용 배 운영 검토, 낚시구역 조정 등도 포함됐다.

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 “무조건 잡으면 안 됩니다”

사실 낚시 면허제를 도입한 나라는 이미 많다. 미국은 100년도 더 전에 오리건주에서 처음 시작했고,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면허 없이는 낚시를 할 수 없다.

보통 연간 면허 비용은 3만 원에서 8만 원 수준이며, 민물과 바다낚시 면허가 따로 있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는 낚시 면허를 통해 낚시 방법, 도구,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와 크기까지 세세하게 정해두고 있다.

독일은 낚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면허가 주어진다. 시험 내용에는 물고기 생태나 법규뿐 아니라 환경 보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외국이 낚시 면허제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수산자원 보호다. 예전엔 무분별하게 고기를 잡은 결과, 어족자원이 고갈돼 어장을 통째로 폐쇄한 사례도 있었다.

캐나다의 ‘그랜드뱅크스’라는 대구 어장은 과도한 어획으로 완전히 문을 닫게 된 대표적인 사례다. 이 일 이후 캐나다는 낚시 규제를 더 엄격하게 강화했다.

물론 현실에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사실 정부도 과거 여러 차례 이 제도를 추진하려 했지만, 매번 낚시인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아무런 기준 없이 낚시가 계속된다면 결국 우리가 물고기를 바다에서 잡는 시대는 점점 사라질지도 모른다.

낚시를 계속 즐기고 싶다면, 이제는 조금의 질서와 책임도 함께 준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