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대한민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 부문 매크로 레버리지는 45.4%에 이르렀다.
이는 그동안 기록되지 않았던 높은 수준으로, 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BIS 기준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측정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쉽게 말하면, 국가의 빚(채무)을 생각해 볼 때, 그냥 모든 기관의 빚을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국가 채무”라는 것은 실제로 중요한 빚만을 따져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라가 운영하는 것들 중에서 비영리 단체나 돈을 벌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공기업은 일단 제쳐두고, 정말로 중요한 정부 부채, 즉 국가의 ‘진짜 빚’만 본다.
올해 정부 부채 사상 최고치
올해 1분기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45%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990년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0년 1분기 말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이후, 이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2022년 3분기 말 41.2%까지 잠시 하락했지만, 그해 4분기 다시 41.5%로 반등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에도 1분기 말 44.1%, 2분기 말 44.2%, 3분기 말 43.1%, 4분기 말 44.0% 등 비교적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1분기 말, 결국 45.4%에 도달하며 다시 한 번 정부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드러냈다.
BIS는 이 시점에서 정부 부채 규모가 약 1,119조 2,597억 원(8,234억 달러)으로, 원화와 달러화 모두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경제적 위험이 증가한다. 국가 신용도가 하락해 차입 비용이 상승하고,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세금 인상이나 공공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
또한, 경제 성장 둔화와 금리 상승이 이어져 소비와 투자가 감소할 우려가 크다. 부채가 많으면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커지며, 이는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한국은행도 경고한 나랏빚
정부 부채 리스크에 대한 경고는 이미 한국은행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2019년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뒤,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부 지출이 증가하며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금융·외환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 등 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이 쉽게 줄일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의무적으로 집행되는 지출 비중은 53.3%로, 재량적으로 조정 가능한 지출 비중(46.7%)을 넘어선 상황이다.
문재인은 감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