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은 줄고 中공습은 거센데…국내 완성차, 친환경차 ‘이중고’

국내 자동차 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키워가는 사이, 국내 완성차의 가격 경쟁력을 떠받쳐 온 세제 지원이 동시에 축소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출고분을 끝으로 전면 종료된다. 전기차·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도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9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된다. 국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주력인 하이브리드와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양쪽에서 동시에 정책 지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하이브리드 혜택 ‘연장 없는 종료’…소비자 부담 최대 100만원↑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돼 온 개소세 감면은 대당 최대 70만 원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부터는 이 혜택이 사라지며, 소비자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개소세 외 교육세·취득세 등의 연동 효과까지 감안하면 실구매가격이 최대 100만 원가량 오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전기·수소차와 달리 하이브리드는 ‘전환’이 아닌 ‘단순 종료’라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 보급 목표를 달성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하이브리드는 국내 완성차가 압도적 점유율을 확보한 세그먼트다.

현대차의 올해(2026년) 1~7월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9만5105대로 전기차(4만5881대)의 두 배를 웃돈다. 기아도 하이브리드 12만4339대 대 전기차 8만5444대로 하이브리드 판매가 우세하다. 국내 브랜드 전체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약 24만 대로 전체 하이브리드 시장의 90%에 달한다.

전기차 감면은 단계 축소…中산은 이미 점유율 35%

전기차 개소세 감면은 현재 1대당 최대 300만 원이다. 이 한도는 2027년 200만 원, 2028년 100만 원으로 줄어든 뒤 2029년부터 폐지된다. 수소전기차는 현행 400만 원에서 2027년 300만 원, 2028년 150만 원으로 축소된다. 개소세·교육세·취득세 감면이 모두 사라질 경우 소비자 부담은 최대 530만 원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바로 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이 무서운 속도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신규 등록된 중국산 전기차는 6만951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8.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26.8%에서 35%로 확대됐다.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 3대 중 1대 이상이 중국 생산 차량이라는 의미다.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Y는 올해 1~7월에만 5만2066대가 등록됐고, BYD는 돌핀·씨라이언7·아토3를 앞세워 같은 기간 1만4521대를 기록하며 수입 승용차 시장 4위에 올랐다.

‘한국판 IRA’서도 완성 전기차 제외…업계 “이중 역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2027년)부터 시행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한국판 IRA)’ 대상에서 완성 전기차가 제외됐다. 이 제도는 반도체·이차전지·태양광·풍력 등 6대 전략산업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실적에 따라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10년간 적용된다. 소비자 구매 단계의 세제 지원이 줄어드는 동시에, 완성차 업체가 국내 생산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기회 역시 막힌 셈이다.

정부는 “전기차는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별도 보조금 지원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공세가 거세지는 국면에서 국내 생산 완성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면 “국내 공장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전동화 전환 속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올해 1~7월 국내 전기차 신차 등록은 23만5836대로 전년 동기 대비 98.7% 급증하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과실의 상당 부분은 수입 브랜드가 가져가는 구조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종료와 전기차 감면 축소, 한국판 IRA 제외라는 세 겹의 역풍을 동시에 맞이했다. 친환경차 전환기에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키려면, 세제 지원 축소의 속도와 범위를 시장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